지역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대상 85개소 선정 > 복지정보제공

지역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대상 85개소 선정

전국 농어촌 낙후마을, 도시 쪽방촌·달동네 등 취약지역

안전확보, 위생·생활인프라 확충 등 생활여건 개선 지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이하 지역위)는 24일(화) 제13차 위원회를 통해「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사업대상지 85개소를 확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국정과제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가옥에서 살거나,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며 악취와 불편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다는 인식에 따라,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농어촌 55개소, 도시 30개소 등 총 85개소로, 올해 국비 550억 원 등 향후 4년간 3,2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잠정)이고 시·도별로는 전남 12개소, 강원 11개소, 전북 및 경남 10개소 등이다.

선정 지역의 주요 특징을 보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중심지 외곽의 낙후한 농촌마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주도의 전략적 이주촌이나, 교통이 불편한 섬지역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도 다수 선정됐다. 

폐광 등 지역경제 쇠퇴로 인한 낙후 지역(양양, 정선, 화순), 문화재 보호구역(강화) 등도 포함됐다.

도시 지역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에 의해 조성된 산비탈 달동네가 상당수 선정됐으며, 그 외 산업단지 인근의 주거지역, 도심내 쪽방촌, 과거 규제지역(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도 포함되었다.
* 달동네: 부산 영도·사하, 광주 남구·서구, 강원 강릉, 전남 여수·순천, 경북 김천 등
공단 배후지역: 부산 사상, 전북 전주, 경남 양산 등

■ 사업내용

 한편, 지역위는 그동안 소외되고 침체되었던 이들 지역들이 희망을 지닌 활기있는 곳으로 탈바꿈되도록, 본 사업 명목의 국비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및 민간자본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른 사업과의 연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환경부의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이나 국토부의 주거급여사업 및 임대주택사업 등 유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민간과의 파트너쉽) 인근 대학이나 기업의 지원, 해비타트 등 민간단체의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각종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향후 지역위와 농식품부, 국토부는 사업대상지 최종 확정에 따라, 4월초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합동 워크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해당 지자체는 4~5월중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의 사업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역위,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