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열린 자세로 소통, 대선 장애인공약 마련” > 복지정보제공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의 장애인 복지정책공약 마련을 위해 장애인 지도자들과 열린 자세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지난 22일 개최한 문재인 전 대표를 초청, ‘2016 제4차 장애인지도자포럼’에서다.

이날 포럼에서 장애인단체 지도자들은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상설 운영, 장애 관련 예산 대폭 확대, 장애인연수원 건립 등을 제언했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및 대표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확대, 행정 각 부처별 장애인 개방형 임용 직급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운영해 장애 관련 종합적 정책수립과 평가,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면 현 정부의 부처별 유사‧중복사업으로 인한 복지 축소나 예산조정 문제 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동의했다.

이어 장애인연수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에 대해서도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장애인연수원 건립이 차기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는 장애 관련 예산 대폭 확대 제안에 대해 “장애인 복지 예산은 마땅히 확대해야 하고, 장애인 복지 예산을 현실화하도록 애쓰겠다”고 공감을 표했다.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중은 0.49%로 OECD 평균의 1/4수준에 불과한 최하위고, 내년 장애인복지예산은 삭감된 상황이다. 때문에 장애인단체 지도자들은 차기 정부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을 GDP 1%까지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에 이르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대선 때 집권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국무회의 안건인 ‘국민명령 제1호’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선정한 바 있다”면서 “차기 대선에서의 장애인 복지정책공약 마련을 위해 장애인 지도자들과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다”며 적극적인 제언을 부탁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출처 : 에이블뉴스(ablenews.co.kr)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3&NewsCode=003320161130164020876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