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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

거주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추진

보건복지부는 5일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2015년 장애인정책 관련 시·도 과장 회의’를 개최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주요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더불어 각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과반수를 외부 인력(변호사, 공공후견인후보자, 인권전문가 등)으로 전면 재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 양성 및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해 시·도별 교육 대상자 추천 시 대다수 입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전문가를 추천한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시범 사업이 공모를 통해 다음달부터 시작함에 따라,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4개 시·도(시설)에서는 모범운영 사례를 적극 발굴해 쉼터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장애인거주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지난해 12월 마련해 배포한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을 토대로,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시설별 ‘자체 피난매뉴얼(1시설 1매뉴얼)’이 작성·비치됐는지 확인한다.

관련기사 :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