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도, 서비스 단가 격차로 ‘난항’ > 복지정보제공

출처: 웰페어뉴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도, 서비스 단가 격차로 ‘난항’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호자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023~2024년 시·도별 발달재활서비스 가격 공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단가는 크게 상승한 반면 정부의 바우처 지원액 인상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서비스 평균 단가는 4만5,954원에서 5만4,472원으로 8,518원이 늘어나 18.5%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바우처 지원액 기준 단가는 2만7,500원에서 3만 원으로 2,500원, 9% 인상에 그쳤다.

이로 인해 서비스 단가와 바우처 지원액 단가의 차이는 2022년 1만8,454원에서 올해 2만4,472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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