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설 인증 활성화 등 ‘BF 인증제도’ 풀어야 할 숙제들 > 복지정보제공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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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시설 인증 활성화 등 ‘BF 인증제도’ 풀어야 할 숙제들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이하 BF 인증제도)는 기존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었던 장애인등편의법의 기준보다 훨씬 강한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증진시키고 있다.

하지만 민간 시설의 경우 초고층과 지하 연계 복합시설 외에는 의무 대상이 아니기에 민간 시설 인증 활성화에 대한 문제가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의 편의시설 설치가 지향하는 목적과 기준·대상과 차이가 있음에도 이러한 차이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한계점이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최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장애물 없는 생활환 인증제도 바로 알기’에서는 BF 인증제도의의 주요 내용과 장애인등편의법과의 차이를 통해 제도를 소개하고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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