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다수 행정처분에도 시설폐쇄는 없어” > 복지정보제공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장애인거주시설, 다수 행정처분에도 시설폐쇄는 없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으나, 시설폐쇄 등의 단호한 조치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총 289건(중복 포함, ▲개선명령 239건 ▲시설장 교체 26건 ▲시설폐쇄 24건)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내용으로는 거주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부당한 체벌, 폭행, 성폭행, 이용자 음란물 노출, 금전착취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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