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진료 거부, 응급실 뺑뺑이 막을 관련 법 개정 추진 > 복지정보제공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장애인 진료 거부, 응급실 뺑뺑이 막을 관련 법 개정 추진 

장애인에 대한 진료 거부와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8일 장애인에 대한 진료 거부를 막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 거부, 발달장애인인이 부상을 당한 첫날 27군데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절 당하는 등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 거부를 금지하는 제15조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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