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새 질서-③ > 복지정보제공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평등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새 질서-③ 

정부는 7월 13일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현하고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디지털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지난해 연말에 두 달간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을 했는데, 부처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쟁점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디지털 시대의 위험 요소로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디지털 혁신의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 그리고 안전과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쟁점으로는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자산 관련 규범 재정립, AI 활용 가짜뉴스 대응,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디지털 시장 공정성 확보, 디지털 재난, 사이버 공격, 사이버 범죄 등 52개 쟁점을 도출했다.

범부처 회의를 3차례 가졌으며,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을 했고, 대국민 인식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5대 원칙과 20개 정책과제를 도출,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했다.

5대 원칙은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이다. 자유 원칙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핵심), 잊힐 권리 보장(핵심), 디지털 접근성 재고‧대체수단 확보(핵심),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노동권리 보장,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교육시스템 마련,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사회시스템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