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 복지정보제공

광주광역시에서 장애인 교육권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장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육의 기회가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황현철 / 광주복지재단 장애인지원단장
“(특수)학교 졸업하면 50%가 다시 가정 또는 시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 또는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생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학교 졸업 후에 21세까지 또는 졸업 후 3년까지 학교에서 구체적인 사후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1905년부터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근로소득은 약 50%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김익현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조사팀장
“(장애인차별법) 많은 관련법들이 아직 정당한 편의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세세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더 세세하게 촘촘하게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켜야할 부분들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여덟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규들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복지TV뉴스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6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