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발급 연거푸 거부…“발달장애인은 인감도 못 떼나요?” > 복지정보제공

출처 : KBS뉴스

인감증명 발급 연거푸 거부…“발달장애인은 인감도 못 떼나요?” 

■ "인감증명서 발급을 4번이나 거절당했어요."

충북 충주시에 사는 29살 임영조 씨는 지난해 6월,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단체의 임원 등록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를 떼려다 거절당한 겁니다.
무려 4차례나 연이어 거절 당했습니다.
두 번은 부모님까지 모시고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항의도 해봤지만 결국 "발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 "제가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하대요."

사실 임 씨는 중증 발달장애인입니다.
당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담당했던 공무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감 등록과 발급 목적을 물었는데, 임 씨가 '회의 참석용입니다'고 답했고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 미비로 판단됐고, 관련 부정 사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인감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면서 "임 씨에게 의사 소견서 제출과 성년후견인 제도도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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