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개선,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제안 > 복지정보제공

2021 장애인 인권침해 디딤돌·걸림돌·주목할 판결 발표

“판결뿐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도 개선돼야”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학대와 차별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성찰하고 개선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장애인 차별의 현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침해 조장하는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내용 더 보기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10531173008014509#z

- 출처 :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 개선,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제안, 백민기자,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