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연대, 2차 회의 개최 > 복지정보제공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연대회의가 지난 22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차 회의 개최 후 평가 방법과 관련, 연대 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만들어진 5단계의 평가지표(안)를 토대로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방법(평가지표, 평가방식 및 과정)과 공약분석 업무 분장, 연대단체명 결정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의견에서는 평가지표(안)로 제시된 ‘이행완료-원활이행중-우려이행중-축소·후퇴-미이행’ 등 5단계는 복잡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중간 평가이므로 공약에 대한 이행 또는 미이행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연대는 공약별로 점수를 부여해 평가하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이해도를 고려해 판단하기 쉽도록 5점 척도로 점수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점수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평가과정은 공약별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유형·목적별 장애인단체(장)에게 공약별 의식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12개 공약에 대한 업무분장을 했으며, 단체별 2개 이상의 공약 분석에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완성도 높은 공약분석을 위해 공약에 따라 간사단체를 선정했다.

한편 박근혜정부 중간평가를 위한 연대의 정식 명칭은 ‘박근혜정부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간평가 연대’로 확정했다.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연대’는 유형 및 목적별 40여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출처 : 장애인신문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571 )